부부 합산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한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합산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소득 합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에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343만 원
아내 100만 원
총 소득: 약 443만 원

이는 단순 합계이고, 실제로는 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비교가 핵심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110만 원대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매해 복지부 고시로 발표되며, 수급 종류(생계, 의료, 주거 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 기준 (30%)
월 소득	약 3,703,893원	약 1,111,168원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반영한 후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급여 전액이 아닌 일부만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은 공제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수준, 부채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소득공제, 이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반영되는 소득은 줄어들 수 있어,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구간	근로소득 공제율	예시 공제금액
월 100만 원 이하	약 30% 이상	약 30만 원
월 300만 원 이상	약 15~20%	약 45~60만 원

수급자 자격 변화는 ‘변동 사유’ 발생 시 재심사합니다

지금의 소득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수급자격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급여 인상이나 가족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절대 포기 마세요

만약 현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다른 유형의 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나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로 전환될 수 있으니 꼭 상담받아보세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진단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 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상 소득과 자격 변동, 표로 간단 정리

항목	내용
부부 총 급여	약 443만 원
공제 후 추정 소득	약 350만 원 내외
기준 중위소득 초과 여부	대부분 급여에서 초과 가능성 높음
조치 방법	주민센터 상담 및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