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1회 참여했는데 급여가 나올까요? 생계급여는 줄어들까요?

조건부 수급자 분들이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자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사를 하면서 지역이 바뀌거나, 참여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답답함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자활 참여 횟수, 생계급여 수급 기준, 주거급여 신청 후 실태조사 여부에 따른 금액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자활급여는 자활 참여 일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번 달 9일 1회 참여하셨다면, 1일치의 자활급여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기준 일당은 약 27,000원~30,000원 사이이며,
참여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2월 9일 1회 참여하셨다면 약 2만 7천원~3만원 전후의 급여가 12월 말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자활사업 참여 여부는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11월에 자활 미참여로 인해 급여가 감액되었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12월 9일 1회 참여는 ‘참여 의지 있음’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는 정상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 구성, 주거 형태, 타 소득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실거주 여부 확인(실태조사)는 필수 절차입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내 방문 확인이 진행되며,
확인이 완료되어야 지급 결정이 확정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주거급여 지급 가능 여부	비고
실거주 확인 완료	지급 가능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실거주 확인 미완료	지급 보류 또는 지급 불가	필수 조건 충족 안 됨

만약 실거주 확인 없이 지급이 되었다면
이후 확인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직 방문이 없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실태조사 일정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활급여는 해당 월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12월 9일 1회 참여한 경우
12월 20일경~말일 사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해당 자활센터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거급여는 반드시 현장 실사(실태조사) 후 지급 결정됩니다.
실사 전에는 ‘잠정 승인’ 상태일 수 있으며,
실태조사가 없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사전 승인으로 일부 지급 후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