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이사할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실 때, 수급자격 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SH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 중이며, 자녀분은 수급자에서 탈퇴한 상태이신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수급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세 가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족 구성원의 재산·소득 변화가 수급자격에 영향 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자녀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이 집이 '가구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사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사 후의 주거형태나 재산, 동거 여부 등이 수급자격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SH임대주택을 퇴거하면 주거급여도 달라질 수 있어요
SH임대아파트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기초수급자라면 주거급여와 연계되어 혜택이 주어집니다.
퇴거 후 자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주거급여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자산이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지 조건 | 탈락 조건 |
|---|---|---|
| 재산 기준 | 자가주택 보유 시 공시지가 일정 기준 이하 | 자가주택 공시지가가 기준 초과 시 |
| 소득 기준 | 동거 자녀의 소득이 독립적이고 지원이 없을 시 | 동거 자녀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생활비 지원 시 |
3. ‘세대분리’가 관건! 같이 살아도 수급자격 유지 가능할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세대분리’를 통해 주소는 같더라도 아버지를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생계가 독립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대분리 인정 여부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가정방문 및 실사를 통해 판단되므로
사전에 담당 복지센터에 상세하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수급 탈락 시 불이익은?
만약 수급자 자격이 탈락된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타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원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거나,
생활비의 직접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한 뒤에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복지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자녀가 집을 사더라도 아버지가 별도로 살면 유지될 수 있어요
아예 별도 거주로 전환하여, 아버지를 다른 주소지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집을 매입하고 그곳에 단독으로 거주하며,
아버지는 현재의 SH임대아파트나 다른 임대주택 등으로 거주지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주거와 생계가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6. 이사 전 꼭 해야 할 것: 복지센터 사전 상담
모든 결정 이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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