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보증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하남 LH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이 압류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보호제도를 바탕으로, 기초수급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 가능성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보증금이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재산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주거자산으로 보증금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보증금이 곧바로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보호한도’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도시별, 지역별로 그 한도는 달라지지만, 2024년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약 1,100만 원,
기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은 900만 원 내외가 압류 불가한도입니다.
즉,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하남시 LH 아파트, 보증금 748만원이면?
질문자님의 경우
하남 LH 아파트에서
보증금 7,480,000원에
월세 275,000원으로 거주 중이시라면,
보증금이 약 7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한도(서울·수도권 기준 약 9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직접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시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확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생계와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내역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자체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하세요
경제적 여건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법률 상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표
| 구분 | 압류 가능 여부 | 한도 기준 (2024년 기준) |
|---|---|---|
| 보증금 748만원 | 압류 금지 대상일 가능성 있음 | 수도권 기준 약 900만원 |
| 보증금 1,200만원 | 일부 압류 가능 | 초과 금액만 해당 |
| 월세만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압류 어려움 | 소득이 아닌 경우 제외 |
LH 아파트와 압류 관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점
LH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미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고정되어 있으며
해당 보증금은 일반 시장 전세와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실제 배당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으며,
보증금 반환권 자체가 LH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압류 걱정된다면 이렇게 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자라면 지역 주민센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혹시나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며
모든 보증금이 무조건 압류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기관명 | 서비스 내용 | 연락처/이용 방법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 132 (국번 없이) |
| 주민센터 사회복지팀 | 기초수급자 상담 및 서류 발급 지원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 법률홈닥터 | 법률복지상담, 무료 법률지원 |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 |
결론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불가능하며, 압류 시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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