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개인 통장 입금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요양비, 관리비, 식자재 구입비 등 비공식 지출… 통장 내역만으로 증빙 가능할까?
가족 간에 장기간 돌봄과 생활비를 지출해 온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기여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이 법적 영수증 없이 진행된 경우, 과연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개인 통장 거래내역'이 법원에서 어떤 증거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장거래내역, 기여분 인정받는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실제 지출이 발생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입니다. 이때 ‘개인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형식적 영수증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유형 | 법원에서의 증거 인정 가능성 |
|---|---|
| 입금 메모 포함된 통장 내역 (예: ‘어머니장기요양’) | 비교적 높음 |
| 자동이체 또는 반복적인 동일 수취인 계좌 이체 | 연속성으로 신빙성 높음 |
| 기타 가족 간 연락기록, 문자, 메모 등 보조자료 | 함께 제출 시 증거력 상승 |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 입금’도 가능할까?
장기요양업체나 빌라 관리비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경우라도, 그 내역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고 “해당 업체나 관리자의 개인계좌임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장기요양을 위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보다, 사용처의 목적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식자재 구입 등 현금지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식자재 구매 등은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 소액지출이 많고 물리적인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정리 방법은 존재합니다.
- 자필 혹은 엑셀로 지출내역을 연도별 정리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내역은 "패턴"으로 증명
- 증인 확보 (주변 지인, 요양보호사, 동네가게 사장 등)
- 사진, 문자기록, 통장 메모 등 보조자료 수집
| 방법 | 증빙 가능성 | 비고 |
|---|---|---|
| 엑셀 지출 내역 정리 | 중간 | 반복성과 내역 일관성 중요 |
| 증인 확보 | 높음 | 객관적 진술 확보 가능 시 |
| 문자, 메모 등 | 보조 | 주요 내용에 대한 해명 가능 |
관리비, 장기요양비, 식비… 각각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항목별로 통장 내역을 분리하고, 목적 메모를 남겨두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미 10년치 통장 내역이 한 계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엑셀 정리나 PDF 출력 등으로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세요.
- 입금 날짜
- 입금 금액
- 수취인명
- 메모 (있다면 중요!)
- 사용처 추정 (예: 장기요양기관, 관리비 등)
이런 분류는 법원에서 ‘기여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인이 2명일 경우 원래는 1:1 분할이 원칙이지만 한 명이 기여분을 인정받게 되면 1.2 : 0.8 또는 1.5 : 0.5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형제)이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였다면 "사실상 단독 보호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원 제출을 위한 정리 팁
실제 법원에 제출할 증빙자료는 아래 항목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 구분 | 추천 제출 방법 |
|---|---|
| 통장 거래내역 | 엑셀 정리본 + 원본 통장 사본 첨부 |
| 장기요양 입금내역 | 매월 이체 내역 요약표 + 메모 스크린샷 |
| 관리비 납부내역 | 반복된 입금 캡처 + 금액 변동 흐름 정리 |
| 식자재 비용 | 자필 가계부 or 카드내역 요약 (있는 경우) |
| 증인 진술 | 진술서 양식 활용 가능 (요양보호사 등) |
결론 : 통장 내역, 증빙 가능합니다. 다만, 체계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본인의 통장 내역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처가 분명하다면 법원에서 충분한 기여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말보다는 숫자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통장 내역, 메모, 지출 기록을 객관적인 양식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여분 주장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셨다면, 그 시간과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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